배달 가이드 라인을 만들 때 조심하는 것은? 법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임 실황의 현상과 문제점 [CEDEC 2024]

게임 개발자용 컨퍼런스 「CEDEC 2024」로부터, 2024년 8월 22일에 개최된 세션「게임 실황에 있어서의 「전달 가이드 라인」의 이용·작성상의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자.
등단한 것은, 실황 전달의 여명기부터 머니타이즈에 임해 온 oldsport 대표의 콘도 사이치 씨 와,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e스포츠 등의 법무 및 M&A를 전문으로 하는 TMI 종합 법률 사무소 소속의 변호사 , 오치아이 이치키 씨다.

세션에서는, 우선 오치아이씨가 전달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정리하는 곳으로부터 스타트했다. 실황 전달은 이미 일반적인 게임을 즐기는 방법의 하나가 되어 있어 각 메이커가 자사 타이틀을 전달 플랫폼상에서 이용하는 조건을 정한 전달 가이드라인을 널리 공개하는 것도 또 드문 일이 없어져 왔다 .
그러나 이 전달 가이드라인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오치아이씨는 지적한다. 이 세션에서는 그것을 밝히는 것으로, 메이커 측에 그 리스크를 이해하게 해, 동시에 게임 실황 문화가 보다 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계속해서 콘도씨로부터, 전달 가이드라인의 현상에 관한 보고가 행해졌다. 씨는 이번 세션을 위해 국내외 배포 가이드라인 총계590건(국내 437건/국외 153건)의 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그 결과, 국내와 국외에서는 유저측의 권리 의식의 차이도 있었는지, 국내용의 가이드라인 쪽이, 비교적 세세하게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경향에 있었다고 한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잘 살펴보자.
우선 전달의 가부 그 자체로는, 전 590건 중 98.4%에 해당하는 581건이, 전달을 허가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원래 가이드 라인이 없으면 배포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이 결과는 필수적입니다.
굳이 불가로 하고 있는 것은, 「수수께끼 풀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미플레이의 사람에게의 배려 때문에」 「사적 사용의 범위를 넘기 위해」등이 이유로서 들려지고 있었다고 한다.

Next, the feasibility of monetization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five levels according to Mr. Kondo's classification.
It is best to check the slides for the details of the level classification, but a little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level 2 and level 3 may be necessary. Level 2 is a pattern in which monetization using the functions provided by the platform is permitted, but restrictions are placed on some functions. Specifically, there is a tendency to ban things such as so-called super chats and limited access to members. Also, level 3 means that anything that uses the functionality of the specified platform is OK, but anything else is not allowed. In other words, for example, YouTube is fine, but other platforms are not allowed.
Of these, Level 3 was the most common, with almost 70% falling under this category.

In terms of distribution scope, 80% were those that could be distributed without any special notes. In some cases, there were restrictions, such as specifying specific parts that would not be accepted, or setting a fixed period. In addition to the above-mentioned question of monetization, users will also need to check this carefully.

Regard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page related to distribution guidelines, approximately 90% had a dedicated page. In cases where the page does not exist, there have been cases where it has been listed in the product overview on Steam, or in rare cases, permission has been granted through posting by an official X account.

Finally, they also conducted an analysis using text mining, but apparently there were not many interesting discoveries from this. However, he felt sad that there were fewer mentions of Twitch, which is where Kondo's main activities are, compared to other platforms.

从法律角度思考分配准则

在此，落合先生从法律角度对分配准则进行了分析。
首先，制定分配指引的意义很容易理解。如果您在没有指导的情况下传播，将构成版权侵权，最坏的情况下，您可能会被逮捕并面临刑事处罚。 也就是说，明确规定指引，有利于稳定经销商的法律地位。如果制造商想利用分销来促销，则有必要准备指南。落合先生表示，虽然并非所有厂商都有相同的想法，但这个想法是包含在底座中的。

还考虑了指南
的法律性质。由于分销指南广泛发布给总分销商，因此大部分文本都是由不使用法律术语的简单句子组成。据他介绍，大部分案件都是以“支持活动”或“不主张侵权”的方式撰写，很少有案件明确写明“许可”。 ”看起来他们是在刻意回避这一点，但如果从法律角度来看这些指导方针，会产生什么样的效果呢？ 由于没有明确的文件或先例，这只是落合先生的意见，但如果寻求司法判决，即使采用这种写法，法律效力也与“许可”相同。 ”他的结论是会的。请查看幻灯片找出原因，但最后我认为如果说“我同意”会更容易理解。



接下来是关于

使用权的确立
的讨论。许可合同通常由权利人与用户协商一致（共同诉讼）而订立。但发行指引仅允许权利人单方面进行公告，并不承担协议过程（单方面行动）。使用权合同还可能吗？ 结论是，在很多情况下，这都被视为单独行为。不过，确实存在一些疑虑，他表示，如果使用权是通过双方协议确定的，那么法律上会更明确。

分发指南有什么法律效力？

基于以上三点，对分配指引可能产生的法律效力进行了新的总结。他认为，分配指引主要有两个作用：

1. 通过白名单（权限列表）删除有关使用受版权保护的材料的禁止权利。
2. 通过创建黑名单（禁止名单）来全面预防犯罪行为。

由于如何像白名单一样使用很容易理解，所以这里详细介绍一下黑名单。其想法是预先指定完全不可接受的使用方法，从而阻止会降低公司版权作品商业价值的行为。
例如，不久前成为热门话题的“快电影”问题，以及涉及分发视频游戏剧透的诉讼，都可以通过制定此黑名单来防止（或更容易谴责）。

由于本案涉及多项版权侵权行为，似乎很难简单地将其解释为违反指南的法律先例。不过，有人表示，指南的存在可能对法院的判决起到了一定的作用。

那么，如果指南发布后被撤回或更改，会发生什么情况？ 落合先生的意见是对此会加以限制。请检查幻灯片以了解理由，但如果撤回或更改构成滥用权利，经销商可能会被起诉。此外，在仅针对内部所有权的处理而授予许可的情况下，以及在其他背离著作权法精神的情况下，有可能适用反垄断法。


无论权利人是谁，并不意味着允许任何变更。落合先生在会议结束时表示，如果有必要进行更改，则应由专家进行审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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